2024년,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이자 환급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누가 대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 개요
2024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여, 중진공이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
- 대상: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인 경우
지원 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대출 금리 구간
- 대출 금리 구간대출 금리 구간5.0% 이상 ~ 5.5% 미만5.5% 이상 ~ 6.5% 미만6.5%이상 ~ 7.0% 미만지원 금리
0.5%대출금리 - 5%1.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지원금액 산정 예시대출 잔액대출 금리지원 금리지원 금액
5,000만원 5.3% 6% 6.7% 0.5% 1%
(=6% - 5%)1.5% 25만원
(=5,000만원 x 0.5%)50만원
(=5,000만원 x 1%)75만원
(=5,000만원 x 1.5%)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거래금융기관에 방문 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자주묻는 질문
Q1. 대리인도 신청 가능한지?
A: 네,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대신 진행하려면, 대리인 신분증뿐만 아니라 위임자(사업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업로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신청 시 특히 중요합니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이 필수이므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대리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이나 중소기업 확인서 등의 필요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침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모든 절차가 정확히 이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자를 일부 납입한 경우도 1회(또는 1개월) 납입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A: 이자를 일부 납입한 경우의 처리는 프로그램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납입은 계약된 조건에 따라 전액 납입이 기본으로 간주되나,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일부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처리 방법은 프로그램의 운영 기관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자 환급의 자격이나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금융 기관 또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고시나 안내문을 통해 상세히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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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계좌별 환급예상액은 잘 보이는데, 환급예상액 총액이 0원으로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환급예상액 총액이 0원으로 보이는 경우, 몇 가지 가능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한 대출 정보가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둘째, 입력한 대출 정보에 오류가 있어 시스템이 정확한 환급 예상액을 계산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산 소진 등으로 환급 가능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금융 기관 또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와 해결 방안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융적으로 더욱 안정된 사업 운영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관련 금융 기관 또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길 바라며, 이 프로그램이 그 여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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